2028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대기업이 인권 및 환경 실사(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Due Diligence, HREDD)를 정책에 통합하고, 기업 활동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대응·개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침에는 생활 소득, 생활임금, 구매 관행, 의미 있는 참여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문제 발생 시 공급자와 단순히 관계를 끊는 식의 회피 행위를 금지합니다.

지속 가능한 생계를 인간의 권리로 인정한 획기적인 법안으로, 무역의 변화를 이끌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정한 시행이 핵심입니다. 농부와 노동자에게 준수 책임을 단독으로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며, 협력, 교육,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EU가 Omnibus 프레임워크 하의 단순화 패키지를 협상 중이어서, 지침 내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의 성명서 참고

페어트레이드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페어트레이드 기준은 CSDDD와 조율 중이며, 무역 파트너 간 대화, 협력, 공정한 비용 분담을 강조하며 공정한 실사를 촉진합니다. 모든 인증 생산자 조직에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업의 위험 분석을 지원하며, FLOCERT 감사를 통해 준수 여부와 개선 조치를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특정 목표를 위한 프로그램에서도 협력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 시행. 2024 회계연도 기업 보고서는 2025년에 처음 공개 예정

기업은 매년 공공 지속가능성 및 재무 보고서를 제출하여, 인권 및 환경 실사(HREDD) 조치를 상세히 공개해야 합니다. 보고 내용은 거버넌스와 전략, 정책, 행동 및 목표, 주요 영향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인 지속가능성 보고는 더 투명한 공급망과 강력한 실사 시스템 구축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CSRD 보고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독적인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인권 및 환경 실사 전반 노력의 일부여야 합니다. 지속가능성 보고가 기업에 유리한 지표만 선택적으로 보고하는 ‘편의적 보고(cherry-picking)’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EU가 Omnibus 프레임워크 하의 단순화 패키지를 협상 중이어서 지침 내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명서 참고

페어트레이드의 서비스와 기준은 이미 인증 생산자와 기업이 실사를 강화하고 공급망 내 협력을 촉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어트레이드 소싱 시 보고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기업에 전문적인 안내를 제공합니다.

2025년 12월 발효 예정

산림 파괴 또는 산림 황폐화를 유발하는 7가지 주요 원자재와 파생 상품의 EU 시장 내외 거래를 금지하며, 페어트레이드의 코코아, 커피, 대두 공급망과 특히 관련이 깊습니다. 기업은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농부들이 적절한 자원과 지원을 받을 때, 산림을 보존할 최적의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페어트레이드 인증 코코아 및 커피 협동조합은 산림 보호와 EUDR 준수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많은 농부들이 아직 EUDR 데이터 보고 요구사항을 충족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무역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EU가 EUDR이 농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른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낮은 소득은 농부들이 생계를 위해 산림을 개간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산림 파괴 관련 법률이 빈곤이라는 근본 원인을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인증만으로 기업의 책임 있는 관리 노력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전문 지식과 자원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페어트레이드 기준에는 산림 보호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EUDR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거나 그 이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희는 페어트레이드 생산자가 고품질 지리정보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지원하며, 무료 산림 파괴 위험 모니터링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기업들은 페어트레이드 리스크 맵을 활용하여 위험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페어트레이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산림 파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며, 리스크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시행 예정

EU 내외 모든 유기농 인증 운영자에게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유기농 생산의 신뢰성과 무결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농업 생산에서 신뢰성과 무결성은 페어트레이드의 핵심 가치이며, 이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환영합니다. 새로운 규정이 EU 유기농 시장을 확대할 경우, 페어트레이드 유기농 농부들에게 더 많은 판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800개 이상의 페어트레이드 유기농 인증 생산자 단체가 해당 법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위치한 이 생산자 단체들은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며, 요구사항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더 엄격한 생산, 관리, 감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경제적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많은 농부들이 이미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페어트레이드는 소규모 농부들이 새로운 규정에 적응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과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페어트레이드 생산자 네트워크인 Fairtrade Africa, Fairtrade NAPP, CLAC은 웨비나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규정에 대한 지식, 준수 방법, 생산자 단체들의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페어트레이드는 앞으로도 더 많은 기술적·재정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옹호할 계획입니다.

2024년 12월 발효되었으며, 실제 시행은 2027년 12월부터 시작 예정.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이 EU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규정은 운송 단계를 제외한 모든 기업, 제품, 생산 단계에 적용됩니다. 당국은 위험 기반으로 강제 노동 관련 사항을 조사하며, 기업은 실사 의무 준수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광범위하고 종종 은폐된 강제 노동 관행을 조명하며, 이를 통해 강제 노동으로 이익을 얻는 무역을 억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어트레이드가 활동하는 코코아, 커피, 차, 설탕, 과일, 채소, 쌀, 견과류, 면화, 금 등 여러 분야에서 강제 노동의 위험이 높게 나타납니다.

어떠한 인증 제도만으로는 이 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강제 노동 관련 법률 역시 빈곤, 낮은 가격, 불공정 거래 관행 등 근본 원인을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저희는 생산자와 기업이 공급망 내 강제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경험, 도구,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강제 노동 예방과 개선을 요구하는 기준, 생산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 특정 산업과 국가에 맞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 ECD: 2026년 9월 시행 예정
• GCD: 아직 협상 중이며, EU에서 2025년 1분기 내 채택될 예정

두 지침 모두 그린워싱(greenwashing)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모든 기업과 제품에 적용됩니다.

• ECD는 일반적인 환경 주장을 금지하고, 제품 라벨이 인증 제도 기반으로 작성되도록 요구합니다.
• GCD는 주장(Claims)의 소통, 검증, 근거 제시에 관한 규칙을 도입합니다.

이 지침들은 점점 복잡해지는 지속가능성 시장에서 명확성을 제공하고, 그린워싱을 줄이며, 영향력이 제한적인 라벨과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제도를 구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제

GCD의 정확한 범위와 요구사항은 여전히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제안된 기준에 따라 페어트레이드의 환경 준수를 검토하였지만, 요구사항이 최종 확정되면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품 인증과 함께 일하는 기업들은 주장의 검증 절차가 간소화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페어트레이드는 이러한 기업들과 협력할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 마크와 그 뒤의 주장은 투명하고, 공인된, 견고한 인증 제도를 기반으로 하며, 독립적인 검증과 강력한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습니다.